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이 어떻게 하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만큼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지난 9월11일 강원 홍천 내촌농협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농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농가소득’ 문제로 정부가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에서 교육을 시키고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이 중요하다는 게 이대통령의 생각이다.



농산물시장이 활짝 열리면서 지난해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농가소득이 도시소득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것.



그렇다고 한국농업 생산성이나 기술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다. 2005~2008년 농산물 가격은 11.4％ 상승한 반면 투입재 가격은 40.5％, 소비자물가는 32.9％ 올랐다.



농업생산액이 24.2％ 늘었지만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런 현상을 겪은 선진국들은 직불금을 필두로 각종 보조금 정책을 통해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실제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의 3~4배에 달한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보조금 전쟁’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실상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도·농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