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쌀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간척지를 조사료 재배를 희망하는 경영체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수년간 이곳에서 벼농사를 지어 온 임차농들은 조사료로 작목을 바꾸거나 벼농사를 포기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안의 하나로 간척지에 벼 대신 사료작물을 심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정부 방침을 확정한 뒤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간척지는 장기임대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임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기존 벼 재배 농가들과 내년에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쌀 공급과잉 구조를 다소 완화하면서 조사료 생산의 집단화·기계화를 구축해 사료작물 생산비를 낮추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작목전환 대상지는 전남 영산강지구, 충남 당진의 석문지구 등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간척지다.



올해 임대 간척지 중 벼가 재배된 면적은 1만여㏊로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간척에 따른 피해 농어업인과 전업농, 후계농,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땅을 빌려 벼농사를 짓고 있다.



대신 정부는 조사료 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일정부분 보전해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사일리지 1t에 하계작물은 2만원, 동계작물은 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간척지에서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하계작물에 한해 지원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1만㏊까지 넓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임대 간척지에서 수년간 농사를 지어 온 농가들은 벼농사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석문지구 인근 대호간척지에서 17㏊가량을 임차해 1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서형원씨(59·석문면 초락도리)는 “조사료로 작목을 바꾸면 큰 돈을 들여 장만한 콤바인 등 고가의 벼 전용 농기계를 놀려야 한다”며 농기계 활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남용우 쌀 전업농 당진군지회장은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하면 소득이 많이 줄 것이 확실한데 누가 섣불리 작목을 전환하겠냐”며 “정부가 조사료 재배 보조금을 준다 해도 웬만한 액수로는 벼 재배 때와 비슷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료 재배를 권장할 계획이라면 벼와 조사료의 생산비 및 소득 차이에 대해 농업인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보조금 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용 당진낙협 조합장은 “쌀은 남아돌고 가축 조사료는 매년 엄청난 양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비춰 볼 때 간척지 조사료 재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벼와 조사료의 소득 격차를 충분히 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임현우·당진=서륜, 김상영 기자



limtech@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