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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웠더 365일 … “그래도 다시 희망을 품자”
●농협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진통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두차례나 국회로 향한 한해였다. 중앙회 사업구조를 경제·금융지주회사로 각각 개편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12월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지역농협 구역을 시·군·구로 확대하고 중앙회장 간선제를 골자로 한 또 다른 개정안이 12월10일 발효됐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 주도 속에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고, 농업인의 실익 제고보다는 농협구조 개편의 성과에만 집착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쌀 직불금 제도개선 … 부작용 속출
2005~2008년 쌀 직불금 수령자 130만명 중 부당수령자는 1.5％인 1만9,242명(공무원은 2,452명)인 것으로 지난해 10월~올 4월까지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직불금 신청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대폭 손질했다.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재지주·도시민·부업농이 대상에서 대거 걸러졌지만, 부작용도 속출했다. 지주들이 임대차계약을 거부하고 일부 부재지주는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논을 거둬들여 임차농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쌀 기록적 대풍 … 산지값 큰폭 하락
벼농사가 2년 연속 대풍을 거뒀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쌀 생산량은 491만6,000t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 특히 10a(300평)당 수확량 534㎏은 역대 최고치다.
하지만 연이은 대풍 여파로 산지 쌀값은 크게 하락했고 산지농협의 경영엔 빨간불이 켜졌다.
적정 재고량을 훨씬 넘어선 50만여t에 대한 재고처리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며 대북지원 재개 및 해외원조 등 쌀 소비확대를 위한 농업계의 요구가 거셌다.
●농가소득 감소 … 도시와 격차 커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3,052만3,000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673만7,000원의 65.3％에 그쳤다. 2007년에 비해 7.2％포인트나 떨어져 도·농소득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가소득이 늘어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생산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판매해 얻는 농업소득이 정체되거나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대책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 선진국과 FTA 추진 줄이어
지난해 미국에 이어 지난 10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가서명이 이뤄졌다.
내년 2월쯤 정식 서명한 뒤 7월부터 FTA가 발효되도록 후속작업이 진행중이다. 이 양허안에 따르면 특히 돼지고기와 낙농품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호주·뉴질랜드와의 FTA도 지난 3월 협상개시를 선언, 바야흐로 ‘모든 나라와의 FTA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 농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외서 막걸리 열풍 … 실속은?
전통술인 막걸리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절찬리에 판매되며 수출효자 식품이 됐고 여러 굵직한 국제행사에서 건배주로 선정됐다.
최근엔 ‘햅쌀막걸리’가 출시되며 떡볶이·천일염 등과 함께 한식세계화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온 국민의 막걸리 사랑은 쌀 가공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실질적인 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행사 위주의 일회성 육성대책을 넘은 세부적인 실천 대책이 없는 것이 과제로 지적됐다.
●전 대통령 잇단 서거… 농업계 애도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서거했다. 5월23일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재임 5년 동안 농업분야는 119조원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 발표, 쌀 관세화 유예 및 한·미 FTA 협상개시 등 큰 변화를 겪었다.
8월18일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특별경영자금지원, 쌀 대북지원 등의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유난히 농업에 애정이 많았던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농업계는 깊은 애도를 표했다.
●축산물값 강세 … 고마운 우리 국민
올해 가축 산지값은 유례없는 호조를 보였다. 한우 수소는 연초보다 60％ 이상 뛴 590만원대를 기록했고 암소도 30％ 가까이 올랐다. 돼지와 육계·달걀 등도 일제히 역대 최고값을 기록했다.
올해 축산물값이 고공행진을 한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국내산 축산물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욕구와 함께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강화,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신종플루 확산 … 농업분야도 ‘불똥’
신종인플루엔자가 올 한해 지구촌을 공포에 떨게 했다. 국내서도 사망자가 100명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초기엔 ‘돼지인플루엔자(SI)’로 잘못 알려지며 돼지고기 소비감소와 값 하락을 불러오기도 했다. 신종플루는 특히 수확철인 9~11월에 집중발생, 각급학교 휴교와 지역 농산물 축제 및 각종 행사 취소로 이어지면서 농축산물 소비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상기후 … 신종 외래 병해충 급증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해외 비래해충이 급증해 몸살을 앓았다. 꽃매미 발생면적은 지난해보다 32배, 멸강나방은 15배나 폭증했다. 월동해충인 애멸구도 4.3배 늘었다. 해충들이 매개하는 벼줄무늬잎마름병과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등이 큰 문제가 되면서 농가들이 방제에 애를 먹었다.
피해예방을 위해 일선 농업현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묘의 유통·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본지의 단독취재로 점화되기도 했다.
박상규·김소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