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경인년 새해 우리 농업·농촌 앞에는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쌀 풍작 여파로 쌀값은 4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쌀시장 관세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새해 벽두부터 정부는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의사를 밝혔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 시점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농협 사업구조개편 문제 역시 수많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또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농산물 생산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생산비 절감형 농법과 농가소득도 올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주요 농정현안을 5회에 걸쳐 짚어 본다.



우리나라의 적정 쌀 재고량은 양곡연도 말(10월 말) 기준 72만t이다. 하지만 2010년 기말재고량은 110만t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쌀 소비량은 주는데도 생산량은 되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쌀 생산 여건에서는 매년 15만~16만t의 잉여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양곡업계에선 잉여물량을 40만~50만t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생산량과 소비량을 맞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40만t을 재배면적으로 환산하면 8만㏊에 이른다. 쌀 소비량을 40만t 늘리든가 벼 재배면적으로 8만㏊를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모두 풀기 쉬운 숙제는 아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2008년 75.8㎏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0년 뒤면 63㎏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 영세농 구조 아래에서 벼 재배면적은 아주 더딘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쌀 수급 구조가 지금보다 더 불안해지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도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든가 논을 일정기간 놀리는 ‘생산조정’ 방식을 놓고 열띤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생산조정과 연계된 직불제 개편 문제도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재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유인책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 농기계나 종자대를 지원하면서 콩 등의 유통구조를 확고히 해 준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쌀 소득만큼의 소득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논 1㏊의 쌀 소득은 대략 650만원 정도인데 비해 콩은 430만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밭농업 직불제 도입 및 논콩 수매제 부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쌀 수급을 압박하는 또다른 요인은 매년 2만t씩 늘어나는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의 수입쌀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세화 전환이 어렵게 된 이유로 ‘관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을 꼽고 있다. 조기 관세화에 대한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를 농업계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정부는 올해 관세화에 대한 홍보 및 설득을 통해 2011년 1월1일자로 관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세화를 반대하는 농민단체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