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관세는 59.3％. 100％를 넘는 품목도 116개(HS 10단위 기준)에 이른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관세는 국내 농산물시장의 보호막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국과의 FTA가 마무리되면서 값싼 외국 농산물이 그대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15일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FTA 상대국의 비중은 54％에 달했다.



이는 협정이 발효중인 16개국 외에 올 1월 발효된 인도, 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 발효가 안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포함한 수치다.



문제는 이러한 비율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거대경제권에 이어 올해부터는 신흥경제권으로 FTA 대상국을 더욱 넓혀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뉴질랜드 등 13개국 외에 중국·러시아 등 7개국과도 조만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20개국을 더한 65개국의 수입액은 2008년 기준 전체의 97％로 늘어난다. 우리가 맺은 FTA가 농산물 관세를 대부분 없애는 방향으로 체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FTA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에 견줘 국내 대책은 소홀하다는 게 농업계의 시각이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자 정부는 21조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완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예산의 절반 정도는 기존 119조원 투융자계획에 들어 있던 것들이며, 순증 예산은 2조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FTA와 직결된 예산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집행이 제한되는 집행유보 예산에 묶여 있다. 또한 정식서명 직후 발표될 한·EU FTA 대책도 질병근절·생산비절감·안전성확보 등 당연히 추진될 과제들로 짜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방 확대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은 물론 한·EU FTA 농업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2010년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