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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국무총리실·농진청 등 철폐 주력
농업부문의 전봇대가 대거 뽑힐 것으로 보여 농업계의 큰 기대를 사고 있다.
전봇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2008년 1월) 전남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 내 전봇대를 정부규제의 대표적 폐단으로 지적하면서 각종 불필요한 정부규제의 대명사로 통한다.
이대통령의 전봇대 발언 이후 각 부문의 규제철폐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진척이 크지 않았는데, 최근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농촌진흥청 등이 농업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발벗고 나서는 형국이다.
특히 농진청은 지난해 연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65건을 발굴한 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가 농식품부 등 해당 소관부서에 권고해 이중 29건이 수용되는 개가를 올렸다.
또 올해는 연말까지 전 직원이 1,000건의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발굴한다는 계획 아래 1월말 현재 300여건을 발굴했고, 국민제안 공모도 추진중이다. 전영춘 농진청 기획조정관은 “농업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보건·환경·교육·복지 등 농촌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개선돼야 할 규제와 제도를 발굴할 계획이고, 소관부서에 상관없이 농업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찾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도 농진청이나 자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농업부문 규제철폐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안병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무관은 “농진청의 29건 이외에 지자체가 건의한 3건도 해당부서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다”며 “이제는 중소기업 등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의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도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 농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지난 1일 발표해 농업부문의 규제개혁이 힘을 받게 됐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중소기업보다 제도 걸림돌이 더 많은 부문이 농업인데, 정부가 뒤늦게나마 규제개혁에 나선다니 다행이면서 기대도 된다”며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좀더 실질적인 농업부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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