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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장관 “쌀값 적정수준 유지 강구” …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슬레이트지붕 실태·역학조사 촉구
국회는 8~9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쌀값 안정, 농가소득 향상, 농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거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2005년부터 묶여 있는 쌀 목표가격(80㎏당 17만83원)도 물가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장관은 “(벼가 아닌) 다른 작목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다원화하고, (이를 통해)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또 “1988년까지는 농가소득이 도시소득을 앞섰으나 2008년엔 (도시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65％로 크게 떨어졌다”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운찬 총리는 “한국경제가 비농업부문 중심으로 발달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태국의 경우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티에 쌀을 지원했다”며 “우리나라도 2008~2009년 연속적인 대풍으로 비축물량이 충분한 만큼 아이티에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농가의 38％ 정도가 슬레이트지붕 밑에서 살고 있고, 그 가운데 67％(30만가구) 정도는 40년 된 석면 슬레이트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데 발암물질 속에서 살고 있는 농어민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며 “(정부 안에)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서 실태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총리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역학조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농어촌지역 서민들에게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농어촌주민들은 월 7만~10만원으로 도시가스를 쓰면 될 것을 30만원 가까운 돈을 내면서 (다른 가스를) 쓰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농어촌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도시가스 보급지역을 늘리고 보급률도 78％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농사일이 시작되는 3~6월에 희망근로사업이 실시돼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꼭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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