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냉동 삼겹살과 닭다리, 탈지·전지분유 등에 붙는 관세가 철폐될 경우 EU산 축산물은 국내산의 절반 가격에 유통될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EU산 냉동 삼겹살의 국내 판매가격은 1㎏에 5,900원으로 국내산 9,280원의 63.6％에 불과했다. 또 FTA가 발효되고 관세 25％마저 철폐되면 EU산 냉동 삼겹살은 4,72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다시 말해 국내산의 절반 가격에 유통될 것이란 얘기다. EU산 냉동 삼겹살은 이미 국내 수입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냉동 닭다리 역시 20％의 관세가 사라지면 1㎏당 수입가격은 3,546원에서 2,955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산 대비 가격이 90％에서 50％로 낮아지는 것. 또 현재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 역시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산의 30~60％ 수준에 유통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무관세쿼터(TRQ) 형태로 수입될 탈지·전지분유 등의 낙농품 역시 정상적인 관세를 물고 수입될 때보다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되고 한·미 FTA 및 한·EU FTA가 발효되면 TRQ 방식으로 수입되는 탈지·전지분유 양이 2006~2008년 평균 국내 소비량의 38.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EU FTA 발효 이후 15년 동안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 감소액이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가운데 94％가 축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농협경제연구소는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피해보전 직불제는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데다 보상 수준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협경제연구소는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양돈 생산성 향상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학교급식 개선을 통한 축산물 소비확대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한편 한·EU 양측은 이르면 4월 말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FTA를 올 하반기에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정식 서명이 이뤄지면 구체적인 피해 수준과 농업분야 피해 및 경쟁력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