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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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농업인 ‘쓴소리’ 가감없이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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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3-24 | 조회 | 1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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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락시장에서 미나리 경매는 일주일에 4~5일만 진행됩니다. 6일은 경매를 해야 신선한 미나리가 유통되잖아요. 게다가 대형 할인점의 할인 판매는 도를 넘었어요. 상도덕이 무너진거죠.”(전남 진도의 유통업자 정흥진씨) # “방송에선 농촌 일손돕기 한답시고 노숙자들이 일하는 장면을 보여 줍니다. 농촌이 도피처인가요. 또 공무원과 농업인은 갑(甲)과 을(乙)의 주종 관계입니다. 이런 거 바꾸지 않으면 농촌에 희망이 없어요.”(귀농 7년차 이경임씨) 일요일인 21일 밤, 경기 수원의 농업연수원 대강당. 농림수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230여명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주시했다. 스크린에서는 16명의 농어업인과 유통업계 종사자가 등장해 농림수산식품 정책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몇몇 농어업인은 동영상으론 부족하다며 연수원까지 올라와 속에 쌓인 응어리를 토해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무박 2일’ 워크숍에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농식품 정책의 수요자이면서도 소외됐던 일선 농어업인들이 ‘농식품부에 불만 있다’란 동영상과 현장 발언을 통해 쓴소리를 한 것. 이번 워크숍은 농어업계 등 정책 고객의 불만 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조직을 진단해보자는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의 지시로 마련됐다. 정흥진씨는 “농식품부가 창조적으로 발전하려면 여러분(공직자)이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폭넓어져야 한다”며 “어제 만났던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나고, 이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니 쳇바퀴 도는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충북 충주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박춘성씨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 사과를 판매했는데 어느 순간 GAP(농산물우수관리제) 인증으로 바꾸라더라”며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정작 소비자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순천에서 배농사를 짓는 강재봉씨는 “미국에 수출하고 싶어도 검역 과정이 까다롭고, 농업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일하기는 어렵다”며 “농가들이 선별장까지만 갖다 주면 이후의 일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가) 알아서 해 주게끔 정부가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거창의 김이순씨는 “농촌 일이란 게 해 뜨기 전에 시작해서 해질 때쯤 끝나는데, 희망근로는 아침 9시에 나왔다가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 간다”며 “희망근로로 농촌 인력이 빠지다 보니 정작 구할 수 있는 일손은 70대 할머니들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 화성에서 허브 농장을 운영하는 이종노씨는 “농산물로 고추장·된장이나 사탕을 만들면 가공품인데, 화장품을 만들면 공산품이 된다”며 농산물 가공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농식품산업 미래가 보인다’란 강연에서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박실장은 “생산의 규모화를 유도하려면 ‘법인 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각종 정부 지원에서 ‘법인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농업소득세 부활시 개인과 법인의 세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멀리 보면 보조금은 경쟁력을 그만큼 저해시키는 요인”이라며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장기 저리 융자로 전환하고 비료·농기계 등에 대한 보조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보조금을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업 금융체계 개편과 관련, 박실장은 “담보 없이 ‘사람의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자금을 빌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농업전문 정책금융 기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곡물 파동에 따른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aT(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제분업체·사료업체가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곡물수입 회사를 세우자”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곡물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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