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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해복구비· 특별융자 검토
〈속보〉 기상이변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설채소 피해(본지 3월22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정부가 조만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월31일 국회에서 장태평 장관과 이계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시설채소뿐만 아니라 화훼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3월30일 일조량 부족의 농업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재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재해 전문가들은 “최근의 농작물 피해는 일조량 부족과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자연재해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4월 초까지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이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대파비 등 재난 복구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구비는 시설채소 대파비 1㏊당 392만원, 농약비용 1㏊당 22만3,000원 등이며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조치 등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당정협의 논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설채소 농가가 재해복구비만으로 경영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특별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언 피해가 큰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종 확인해 5월 중에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오영채·최상구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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