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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금 3년간 한시 지급…정부안 이달중 확정
〈속보〉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더라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본지 4월2일자 1면 보도)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작목 전환에 따른 초기손실 비용을 일부 보전해 줄 경우 콩 등의 대체작물 재배 면적이 늘면서 쌀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논에 벼가 아닌 콩과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3년간 한시적으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진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은 농가는 1㏊(약 3,000평)당 70만원의 고정직불금만 받았다. 변동직불금까지 받으려면 꼭 벼를 재배해야 했던 것.
다만 정부는 △기존에 다른 작물로 전환한 논 △아무런 작물도 심지 않는 휴경논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009년의 경우 고정직불금 지급 면적은 90만㏊인 반면 변동직불금은 81만㏊에 그쳤다. 이는 9만㏊의 논에서 벼가 재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종호 농식품부 소득안정추진단장은 “법 개정 취지가 쌀 수급 안정에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은 올해부터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은 농가가 될 것”이라며 “가급적 4월 중에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 |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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