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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도입을 추진키로 한 축산업 면허제와 관련해 논란이 분분하다. 이 면허제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고, 해당 축산농가는 일정 기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제도의 목적이 축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생산자단체는 새로운 진입장벽이나 영농행위를 간섭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면허제는 덴마크 같은 축산 선진국에서 오랜 역사와 관습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없는 우리나라가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갑자기 강도 높은 교육 이수를 강요한다면 이를 좋게 받아들일 농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의문시된다. 따라서 면허제는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언젠가 도입해야 할 제도라 하더라도 서둘러 시작하기보다 적응기간을 두고 유연하게 검토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축산업 면허제는 가축질병의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면허제에 관한 국내의 한 조사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방역의식 선진화 교육 등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다. 따라서 정부는 면허제 추진에 앞서 투자 증대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강제로 주도하기보다 생산자단체가 면허제의 운영주체가 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축산업 면허제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축산인들이 직접적 이익 없이 간섭만 뒤따르는 제도로 받아들인다면 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축산농가가 국가로부터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축산업 전체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홍보해 협조를 이끌어 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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