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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2010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 모든 연령· 부위 수입 요구 ‘촉각’
미국이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미 양측이 마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 및 그 제품만 교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뇌와 척추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부위만 수입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일 자국 의회에 제출한 ‘2010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발효)하는 것이 미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협정문 일부 내용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기보다는 의회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상대국(한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에 대한 의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통상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통상현안에 대해 보고서는 “쇠고기와 자동차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쇠고기관련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적시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뢰 개선의 근거로는 “한국에서 미국산 고급 냉장육 수입이 증가, 지난해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및 관련상품 수출이 총 5만5,540t(2억1,600만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미국의 네번째 쇠고기 수출 상대국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쇠고기 교역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에 대한 교역 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쌀 관세화 유예를 재차 연장하면서 미국산 쌀의 한국시장 접근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2004년 관세화 유예 협상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 마지막 해인 2014년까지 의무수입(MMA·최소시장접근)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미국산으로 구매해야 한다.
한 통상전문가는 “한국이 쌀 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피해를 보는 나라는 중국보다 쌀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4년 협상 당시 중국은 한국에 관세화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던 반면 미국은 자국산 수출 물량이 보장된 관세화 유예를 직간접적으로 희망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올해 관세화 전환을 선언할 경우 관세율 결정 및 MMA 물량 관리방식 등에서 미국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국의 농업관련 무역 장벽으로 ▲저율관세할당(TRQ) 및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때 매기는) 조정 관세를 통해 수입 농산물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점 ▲2008년 시행된 개정 주세법의 특례가 전통주 제조업자에만 적용되고 있는 점 ▲LMO(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국제 규정인)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점 등을 꼽았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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