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논에 다른 작물 심으면 포상 · 국고사업 지원



정부가 쌀 ‘감산(減産) 정책’에 돌입했다. ‘증산(增産) 정책’에서 ‘고품질(高品質) 정책’으로 양정 방향을 바꾼 지 10여년, 녹색혁명이 시작된 지 40여년 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논에 콩·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과 국고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품질 쌀 생산 분야에 인센티브를 줬지만, 올해부터는 대체작목 재배에 적극 나서는 농가와 지자체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사실상 감산 정책에 돌입한 것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농진청 등과 함께 신규 소득작물 개발에 나서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쌀 수급 문제를 시장에 맡길 경우 ‘구조적 과잉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쌀값 및 농가소득 안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감산 정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