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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률 향상 적극 개입 움직임
식량 안보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경시되는 국내와 달리, 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식량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대조되고 있다.
최근 본지는 영국·일본·미국 등 선진국의 농정 최고 책임자들이 올 초 공개석상에서 발표한 연설문을 입수했고, 이 연설문을 통해 선진국의 올 한해 농업 구상과 식량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의 힐러리 벤 환경·식량·농촌부 장관은 지난 1월 ‘옥스퍼드 농업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식량 안보를 위해 ‘식품 2030’이라는 새로운 식품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벤 장관은 “60년 전, 2차세계대전이 종식되던 때에 식량 안보를 위해 영국 최초의 식품 정책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 이제 또다시 식량 안보를 위해 새로운 식품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는 세계적인 식량위기 등으로 인해 식품생산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량안보 문제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뒷짐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식량 안보를 위한 3가지 과제로 ▲더 많은 농산물의 생산 ▲농산물 생산의 지속 가능성 유지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확신 등을 제시했다.
일본의 아카마츠 농림수산성 장관도 올 초 연두연설을 통해 식량 자급률 향상에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카마츠 대신은 “쌀 호(戶)별소득보상제도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식료자급률 향상사업을 중심으로 식료농업농촌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기본 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쌀 이력제나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성공을 위해 올 10월 농림수산성 지방조직 개편 때 새로운 체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빌삭 농무부 장관은 식량 안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생산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미국농업 전망을 통해 “생산성 향상만을 위한 연구개발(R&D)이 아닌 농업인들이 기르는 동식물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R&D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이, 더 건강하게 농산물을 생산할수록 농업인들이 더 부유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소득보전직불제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없애 농업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식량 안보는 뒷전인 것이다. 풍년으로 쌀이 남아돈다는 것이 이유이고, 식량 안보를 강조하는 선진국들의 입장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움직임이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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