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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취지는 이해 … 부작용 걱정”
정부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의 ‘감산 정책’(본지 4월7일자 1면 보도)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농업인들은 긍정과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급 조절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식량 안보의 근간인 쌀 생산 기반의 유지대책 또한 중요한 만큼 정책 전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농업인들의 시각이다. 특히 밭작물 재배 권장과 쌀 변동직불금 지원 등 작목전환 유도 정책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과잉과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며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규원 전국새농민회 전남도회장은 “지금은 쌀이 남아돌고 산지 가격이 떨어져 농사를 그만둘까 고민하는 농가가 늘고 있지만 쌀만큼은 향후 식량 위기에 대비해 적정 가격을 유지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이성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장 또한 “쌀 감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대북 쌀 지원과 주정용 원료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난 후 감산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논에 콩이 대량으로 재배되면 생산 과잉과 가격 하락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보완 대책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6만1,157㎡(약 20만평)의 벼농사를 짓는 윤중근씨(47·전북 김제시 부량면)는 “정부가 당장 힘쓸 일은 대북지원 등으로 재고 쌀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대체작목 전환 농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중산간지 농가들은 환영할지 모르지만, 경작지가 넓은 평야지 농가는 혜택이 없어 달갑지 않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콩·옥수수로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려면 집단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논콩을 재배하는 유정열씨(54·공덕면)는 “옆 논에 물이 들어오면 콩·옥수수 같은 밭작물은 뿌리가 썩어 버리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작목전환 농가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없이는 집단화가 어렵고, 또 집단화가 안되면 작목전환 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임종완 한국쌀전업농 충남도연합회장은 “논에 대체작목 재배시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콩·옥수수는 쌀에 비해 소득이 낮기 때문에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정책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쌀 등급제 시행과 구곡처리 문제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도 적지 않다. 이창휘 충남 당진 송악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장장은 “현재 고품질 쌀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 등을 쌀 포장지에 표시하는 쌀 등급제를 섣불리 시행할 경우 쌀값은 낮은 등급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며 “2~3년간 여유를 갖고 농업인들에게 널리 알린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벼를 공공비축용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김용호 충남 서산 대산농협 조합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늘려 전체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고품질 쌀도 저급미로 만들어 버리는 현재의 낙후된 양곡 창고에 대한 시설 개선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조합장은 구곡 문제에 대해서도 “구곡을 국내 가공업체에 싼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그 쌀이 식용으로 다시 유통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구곡에 대한 수출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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