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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토 나서 … 농산물 수입 봇물 ‘걱정’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중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중국이 재정 지출을 통해 가전·자동차 등 내수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이 FTA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중 FTA 체결은) 한국이 하기에 따라서는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FTA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중국 내수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다 경쟁국들이 중국과 속속 FTA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에도 아세안(동남아시아연합)·홍콩·마카오 등 7개 FTA를 체결했으며, 오는 6월에는 대만과도 FTA의 일종인 경제협력협정(ECFA)을 맺을 예정이다.
한편 한·중 FTA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2007년 3월 시작된 산·관·학 공동 연구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는 2008년 6월 5차 회의 이후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최근 양측이 민감한 부분에서 한발씩 양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에 FTA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공동 연구를 통해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108억달러(약 12조원) 증가하고, 농업생산액은 14.7％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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