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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제역, 중국방문이 원인이면 검역미흡 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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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4-20 | 조회 | 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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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1월 경기 포천과 4월 인천 강화에서 잇따라 발생한 구제역의 원인이 해외여행객이나 외국인근로자·우편물로 추정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보고에 대해 허술한 국경 검역과 방역 시스템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구제역 이후 국경 검역과 방역 선진화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사후 약방문도 문제지만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해 장태평 장관으로부터 “그동안 국경 검역이 미흡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국경검역 허술=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농식품부가 강화의 구제역 발생 원인을 축산 농가의 중국 방문 때문으로 추정하는데, 해외여행 축산 농가에 대한 정보 확보나 국경검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묻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음에도 그동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악성 전염병에 대한 국경 검역과 방역 대책이 미흡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배숙 민주당 의원도 “이번 강화 구제역은 포천과 혈청형이 다른 O형이고 농장주가 중국 여행을 다녀왔으며 건초를 수입하는 등 국경 검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국경 검역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구제역은 대표적인 후진국형 질병으로 우리나라의 검역과 방역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해외여행객이 1,000만명에 이르고 중국·베트남 등 구제역 발생국 방문도 상당수이므로 검역·방역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방역청 설립을 제안했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도 “지난 1월 포천 구제역 발생 이후 4월 강화에서 재발하기까지 검역·방역과 관련해 실제 강화된 조치가 있었느냐”며 ‘말로만 하는 검역 강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살처분 보상·생계안정자금 지원 충분한가=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구제역 발생지역 낙농가들은 젖소 매몰처분 보상금이 초산 기준인데 실제로는 산유량이 많은 2~3산이 더 시세가 좋다”며 “생계안정 자금도 최고 1,400만원이어서 양돈의 경우 입식 후 수익을 내는데 18개월 걸려 매몰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강화 추가 발생에서 보듯 3~5월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임에도 종식을 선언한 것이 성급한 것은 아니었냐”며 “원인 규명과 방역 강화도 중요하나 농가 생계안정 자금과 가축입식 자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기갑 의원은 “축산 농가에게 ‘잘못이 드러나면 살처분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등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도 “포천 구제역 발생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당장 젖을 짜는 착유소를 구입하기 어렵다”며 “왜냐하면 송아지를 입식해 34개월이 지나야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만큼 현재 6개월 유대 보상금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고,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의 살처분 보상금도 너무 낮아 실제 착유소를 살 수 없으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답변=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황영철 의원의 “국경 검역과 방역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것은 미흡한 것”이라는 지적에 “인정한다”고 말해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을 못한 데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했다. 하지만 장장관은 ‘너무 이른 종식 선언’에 대해선 “구제역이 일정기간 발생하지 않을 때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행정 절차”라며 “5월 말까지 집중 방역에 나서고 검역·방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장관은 “해외여행객을 통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 정보를 확보하고 일정시간 농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몰처분 보상금은 시가 보상하고 생활안정 자금은 보완적인데 이를 확대하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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