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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쌀 직불제 목표가격·정부보전율 인상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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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4-22 | 조회 | 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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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가 목표가격과 정부 보전율 인상에 따른 쌀 직불금 추가 소요액을 산정, 발표했다. 최근 2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이들 법안은 현재의 쌀 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다시 말해 직불금 지급액을 늘려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게 법안의 기본 취지다. ◆목표가격·정부 보전율 인상해야=목표가격은 쌀 직불제 개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사안이다. 목표가격을 올리면 농가들이 받는 직불금 규모가 커지지만, 그만큼 재정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행 쌀 직불제는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고정형과 변동형 보조금 형태로 메워 주는 제도다. 2005년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바꾸는 양정개편이 단행될 때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함께 도입됐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직전 3개년(2001~2003년)의 평균 수확기 쌀값에 논농업직불제 및 추곡수매제의 소득 효과를 더해 쌀 80㎏ 한가마당 17만83원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쌀값 변동률에 맞춰 3년마다 바꾸기로 했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는 기존보다 8,818원 낮은 새로운 목표가격(16만1,265원)이 적용돼야 했다. 2004~2006년 평균 쌀값이 2001~2003년보다 훨씬 낮게 형성된 탓이다. 실제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목표가격을 인하하는 변경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정치권과 농민단체는 쌀 직불제의 목표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에 있는 만큼 결코 낮춰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관철시켰다. 또 목표가격 변동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17만83원을 2012년까지 적용한 뒤, 이후부터는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했다. 잠시 잠잠하던 목표가격 논란이 다시 부상한 것은 2009년 초부터다. 농약·종자대 등 생산비가 크게 오르면서 쌀농가 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성엽 무소속 의원과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각각 별도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생산비를 반영하자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생산비가 늘어나게 되면 목표가격이 인상되면서 단위면적당 직불금도 늘어나게 된다. 또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 보전율 85%를 90%로 인상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수확기 쌀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자는 내용이 추가됐다. ◆얼마나 늘어나나=예산처는 두 법안을 토대로 시나리오별 직불금 추가 소요액을 산출했다〈표 참조〉. 목표가격은 과거 17만83원을 산정할 당시 추가로 반영했을 수 있었던 요소와 그 이후의 쌀값 변동률 등을 고려, △17만1,085원 △17만2,396원 두가지를 예시했다. 두 법안 모두 생산비를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목표가격을 17만83원에서 17만1,085원으로 1,002원 인상하면(시나리오①) 연간 423억원, 여기에 정부 보전율을 85%에서 90%로 올리면(시나리오②) 861원의 직불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목표가격을 17만2,396원으로 2,313원 인상하고 정부 보전율도 90%까지 올리면(시나리오③) 1,447억원, 시나리오③에 광역자치단체별 수확기 쌀값까지 반영하면 2,501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담스러운 정부=통계청이 분석한 2008년 쌀 생산비는 10a(300평)당 62만9,677원이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직접 생산비를 조사했더니 118만8,524원에 이른다며 목표가격을 가마당 2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처는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인상하면 정부 보전율 85%를 그대로 두더라도 추가 소요액이 1조6,847억3,300만원에 이르는 등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상 채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예산처는 또 광역자치단체별 수확기 쌀값을 토대로 직불금을 지급할 경우 지역별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전체 직불금이 2,501억원 늘어나지만 경기·강원·인천 등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가격을 다소 올리고 정부 보전율을 90%로 인상하는 방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쌀 직불금, 특히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늘어날 경우 쌀 생산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자는 “직불금이 쌀에 집중될 경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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