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감산 정책에 대해 양곡 전문가들은 대체로 ‘불가피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감산 정책으로 대체 작목의 과잉 생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정지 작업과 함께 식량안보 차원에서 논의 형상 유지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는 논에 벼 대신 콩·옥수수 등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1㏊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감산 정책을 내놨다.
본지가 학계·농민단체·생산단체 양곡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쌀 감산 정책에 대해 의견을 물어 본 결과 7명은 적극적인 감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쌀 수급을 그대로 놔둘 경우 매년 30만~40만t의 잉여 물량이 발생, 쌀값 및 농가소득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올해 수확기 잉여 생산량을 14만~36만t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정환 GS&J 이사장(전 농경연 원장)은 “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산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감산 방법과 관련, 전문가들은 논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 휴경 대신 콩·옥수수 등 대체 작목을 장려하고 정부가 일정한 보조금을 주는 정책에 무게를 뒀다.
휴경의 경우 수급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논의 형상 유지도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꼽혔다.
사실상 이번 정부 정책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또 식용 쌀 대신 가공용·사료용 쌀 재배를 통한 수급 안정을 주문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대체 작목이 특정 품목으로 쏠릴 경우 해당 작목의 과잉 생산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적절한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논에 벼를 심어야만 지급되는 쌀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을 촉진하는 만큼 작목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전에 수요량과 생산량을 산정한 뒤 풍년이 들면 농가·산지유통업체·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잉여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선제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쌀값이 급락한 뒤 정부가 격리에 나설 게 아니라 수확기에 목표 생산량을 넘어선 물량을 격리하면 쌀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2004년 일본은 이런 내용의 ‘집하 원활화 대책’을 도입했으며, 우리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과잉물량 출하조정제(가칭)’를 검토하고 있다.
농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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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쌀 감산정책은 불가피한 조치 대체작목 과잉 생산 차단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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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4-28 | 조회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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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감산정책은 불가피한 조치 대체작목 과잉 생산 차단해야”
본지, 학계·농민단체 · 생산단체 전문가 의견 집중 진단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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