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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감산정책 전문가 진단  | | | | | (*이미지를 저장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수급조절 필요성 공감 … “쌀 생산기반 축소 없어야”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양곡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증산’이었다. 인구수에 비해 농지가 좁다 보니 주곡인 쌀 자급률 100％ 달성은 오랜 숙원이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증산정책이 도입됐다. 〈통일벼〉 개발·보급, 수세 폐지, 쌀 직불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 중반에 쌀 자급이 달성됐지만 이런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들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다. 단경기 특수가 2년 연속 실종되면서 그동안 금기시되던 ‘쌀 과잉’이란 용어가 거리낌 없이 쓰이고 있다. 모내기가 한달가량 남았는데도 벌써 수확기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정부는 논에 벼 대신 옥수수·콩 등의 대체작목 재배를 장려키로 했다.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구조화됐다고 진단, 본격적인 쌀 감산정책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농민신문〉은 양곡 전문가 9명으로부터 감산정책에 대한 의견과 수급 조절 방향 등을 들어 봤다.
◆감산정책=9명 가운데 7명은 적극적인 감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2명은 수급 조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위적인 감산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농업정책연구실장은 “연간 구조적인 과잉물량이 40만t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8만㏊의 생산조정(감산)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조가옥 전북대 교수 역시 “소비량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6만㏊ 이상의 재배면적 감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쌀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소비 진작도 중요하지만 현 상황은 적절한 감산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단기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감산정책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리나라에서 쌀은 곡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만큼 생산기반이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환 GS&J 이사장은 “과거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휴경 또는 대체작목 재배농가에 보조금을 주면서 수급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수급 조절에 나서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논에 벼를 재배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쌀 변동직불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수단”이라며 “쌀 생산을 장려하는 각종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감산정책을 펼 게 아니라 기존 증산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산수단은=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시도된 감산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농지에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는 것(휴경), 과잉작목 대신 다른 작목 재배를 장려하는 정책, 그리고 사전에 생산량을 정한 뒤 과잉물량을 정부가 격리하는 방법 등이다. 모두 정부 예산이 수반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휴경이나 대체작목 장려정책은 사전적인 조치고, 격리는 사후적인 방법이란 차이점이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두번째 카드를 선택했다. 휴경은 논의 형상 유지에 문제가 있고, 격리는 시행 절차 등이 매우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정부와 비슷한 시각이다. 손재범 사무총장은 “휴경은 논의 황폐화를 불러올 수 있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2000년대 중반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러한 문제로 중단된 사례도 있지 않냐”고 했다. 그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홍수 방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의 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체작목 재배를 장려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원 교수는 “생산기반인 논의 형상은 최대한 지켜 나가야 한다”며 “다만 대체작목은 계약생산을 통해 수급을 조절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대체작목은 시장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콩부터 실시한 뒤 옥수수로 점차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또 식용 쌀 대신 가공용·사료용 쌀 재배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아시아몬순기후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논을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쌀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휴경보다는 대체작목 장려책이 예산의 효율성 및 식량자급률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며 “콩·옥수수 등의 대체작목 예시 품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교환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경기 이천 모가농협 조합장)은 “대체작목은 소득의 불확실성으로 농가들이 기피하고, 특정 작목의 과잉생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농가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휴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타=조가옥 전북대 교수는 “감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면적·소비량 변화 추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라며 “이런 예측이 나와야 수급 조절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또 “대체작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 이를테면 안전한 콩 공급 등의 홍보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쌀을 재배하라고 보조금을 주면서 다른 한편에선 심지 말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쌀 직불금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산량을 조절하기에 앞서 쌀시장 조기 관세화를 통해 의무수입쌀을 줄이는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두봉 교수도 “국제 쌀값과 환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며 “관세화 전환이 시급하다”고 거들었다.
윤석원 교수는 “쌀 가공제품 소비 진작은 단기간에 이뤄낼 정책이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밥을 통한 소비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정팀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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