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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조만간 안정 찾을것”
인터뷰 / 하영제 농식품부 제2차관
“7일부터 농업인과 지역농협 등이 갖고 있는 2009년산 쌀 10만t을 격리한 뒤 쌀값 추이를 보고 10만t 추가 격리 여부를 확정할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격리시점이 3개월 이상 빠르고, 정부도 쌀값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쌀시장이 조만간 정상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3일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안정한 쌀값이 곧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잉여물량의 시장격리는 물론 저가미 출하 억제 등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쓸 계획”이라며 “아울러 올 수확기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가 격리를 예상보다 빨리 결정했는데.
▶잉여물량을 시장에 그대로 남겨 둘 경우 쌀값 하락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또 쌀값 하락세가 올 수확기까지 이어지면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의 적자폭이 커지고, 이로 인해 수확기 매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격리물량이 지난해 단경기 때보다 두배로 늘었는데.
▶시중 재고가 수요량에 비해 다소 많은 것 같다. 쌀 소비 감소, 전년 재고 이월 등으로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20만여t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고, 그래서 20만t을 격리하기로 했다.
-재고가 많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가.
▶재고 외에 다른 요인도 있다. 지난해 적자를 본 RPC 등이 올해는 재고를 빨리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일부 유통업체들은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싸라기 등이 포함된 저가미를 유통시키고 있다. 포장지에 표시된 품위와 내용물이 다른 사례가 최근 6건 적발됐다. 정부는 이런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쌀 등급제’ 등을 구상하고 있다.
-쌀 등급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도 포장지에 완전미나 단백질 함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임의규정이다 보니 이를 표시하는 브랜드는 5％ 수준이다. 따라서 밥맛과 연계된 내용을 의무표시사항으로 바꿀 계획이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에서 보듯 등급제가 도입되면 전체 쌀 품질이 높아지고,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도 나타날 것이다. 7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법적 절차를 밟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생각이다.
-20만t을 격리할 경우 정부양곡창고가 포화 상태가 되는 것 아닌가.
▶아직은 여유가 있다. 정부양곡창고의 보관능력이 302만t이고, 현재 이곳에서 보관중인 물량은 225만t이다. 20만t을 추가로 격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충남과 전북, 전남 등은 창고 자리가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이곳에서 격리하는 물량은 다른 시·도 창고로 옮겨 보관할 계획이다.
-2연 연속 대풍이 들다 보니 벌써부터 올 수확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감소분 1만㏊에 4대강 사업 및 간척지 조사료 재배로 1만㏊가 더 줄 것이다. 그렇지만 올 작황이 평년작을 기록하면 14만t, 지난해 수준의 대풍이 들면 36만t의 잉여물량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래서 3만㏊의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 수급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작목 전환에 따른 초기 손실비용을 일부 보전해 줄 경우 콩 등의 대체작물 재배면적이 늘면서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 벼 재배지에 콩이나 옥수수 등을 심을 경우 1㏊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풍년이 들었다고 쌀값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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