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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기’ ‘살처분’은 했는데 ‘연기’는 언제?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가축의 살처분이나 이동을 제한당한 축산 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기 방안이 발표된 지 10여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시행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농가들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강화·김포·충주지역에 대한 소·돼지 등 가축수매 재개를 앞두고 5월 초 발표한 자료를 통해 살처분·이동제한지역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화지역의 경우는 이동제한지역 밖의 농가도 지원키로 했다.
2008~2009년 사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사료구매자금은 2008년 1조5,000억원, 2009년 1조원 등 총 2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한우·젖소는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기타 가축은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1％의 낮은 금리로 지원됐지만 지난해 6월 말부터 상환 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제역 피해 농가엔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지역 축산 농가들은 상환 기한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재은 강화군 구제역 비상대책 추진위원장은 “살처분 당한 250여 농가 중 일부 농가들이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을 맞기 시작했다”며 “대부분의 농가가 사료자금 지원을 받았던데다 구제역 피해로 당장 재기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며 상환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4월 강화군수와 대책위원회가 맺은 협약에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 이명규씨(충북 충주시 신니면)도 “2년 전 1억원을 대출 받아 오는 7월까지 5,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면서 “얼마 안 되는 보상금으로 대출금까지 갚게 된다면 재입식은 엄두조차 낼 수 없을 것”이라며 근심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관련 시·군과 지역축협에서는 농식품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충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살처분보상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집행하라는 문서를 받았지만,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농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어떠한 답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사료구매자금 상환연장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과의 조율이 필요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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