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하락 부추기는 대형할인점 엄벌해야 대형 할인점들이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국민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쌀이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 제 역할을 해 주기 때문이다. 대형 할인점들에게는 쌀값이 약세인 요즘이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들이 연일 할인판매 행사를 통해 쌀을 미끼상품화하는 사이 그렇잖아도 하락세인 쌀값은 더욱 맥을 못 추고, 산지 농협과 쌀 농가들은 계속 고통의 멍에를 걸머져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쌀 10만t을 시장격리한 데 이어 14일에도 다시 10만t을 격리하는 등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지 농협들도 재고 처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형 할인점들이 쌀값 지지에 협조는 못할망정 앞다퉈 값 하락을 부추기는 꼴이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일부 대형 할인점들은 할인판매 행사를 빌미로 수시로 납품가 인하를 강요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은 유력한 거래처인 대형 할인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지정된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낮은 납품단가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마침 농정당국도 쌀값 하락과 관련해 대형 할인점들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 및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 또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필요도 있다.
대형 할인점들은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행사를 한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논리다. 당장 쌀의 미끼상품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당국은 재래시장과 음식점·슈퍼마켓 등에 쌀을 공급하는 대형 쌀 판매업체들도 산지 RPC에 대해 단가 후려치기 등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력 제재해야 한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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