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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보험 보상범위 / 농가, 재해보험 특약가입 적어 피해보상 막막  | | | | | 농업정책보험부 직원과 (주)해성손해사정 관계자들이 김경영씨 사과밭에서 꽃눈 피해율을 조사하고 있다. 괴산=최인석 기자 | | ●이상기후 / 대책 어떻게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 밖으로 커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4월 기준으로 103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배·사과·복숭아의 동상해, 냉해, 우박 피해 등이 속출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도상의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현황과 보상범위, 대책 등을 짚어 본다.
◆ 피해 정도는=이상기후로 피해가 큰 과수의 봄 동상해 관련 총 보험 가입건수 중 사고 접수건이 17일 현재 6,198건으로 지난해 5월 말까지의 사고 신고(4,032건)보다 훨씬 많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17일까지의 신고 비율은 7개 특정위험상품(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떫은감) 중 배가 6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과(39.5％)·복숭아(32.6％)·단감(5.5％)·포도(3.9％) 등 평균 38.1％로 집계됐다.
또 주계약과 특별약관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상품’의 경우 매실이 93.3％로 가장 높고, 자두(54.3％)·마늘(43.1％) 등 평균 38.7％로 조사됐다.
◆ 보상 범위는=매실·마늘·양파 등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자연재해, 특히 일조량 부족까지 보상 재해에 포함하면서 논란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봄 동상해와 집중호우, 가을 동상해,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나무가 죽을시 보상하는 등 4가지의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특약가입 비율을 보면 배의 경우 고작 19％에 불과하고, 사과(36.8％), 복숭아(49.2％) 등 낮다. 그동안 봄 동상해 피해가 적은 전남과 경남의 가입률이 낮아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보상과 관련해 복숭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복숭아의 보험 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때문이다. 사과·배는 영하 25~30℃에서 동해가 나타나지만, 복숭아는 영하 15℃에서 발생하는데, 충북 등지에서 언 피해가 커 보상의 길이 막막하다는 지적이다.
봄 동상해 특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보상되지는 않는다. 충북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정재영씨(52)와 김경영씨(52)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수정 불량으로 착과가 되지 않는 것도 보험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사과꽃 5개 중 중심과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열매도 정상적으로 달리지 않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병철 농협 농업정책보험부 과장은 “일교차가 커 수정 불량이 많았는데, 이 증상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보상하기는 어렵다. 또 0℃ 이상에서 발생하는 이상저온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답변했다.
◆ 대책은=권오협 충주농협 조합장은 “충주의 1월 기온이 영하 20℃ 밑으로 내려가 말라 죽은 복숭아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로는 보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은 또 특정위험방식 7개 품목도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농협은 그러나 “종합위험 방식으로 다 바꾸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또 특정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가입함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 등의 문제도 있어 좀더 정교한 판단을 한 다음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래 농업정책보험부장은 “종합위험 방식을 변경하면 리스크가 커지고, 이럴 경우 국내 재보험사와 외국 재보험사의 설득과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어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다만, 올해 동상해가 심한 복숭아와 포도에 대해서는 빠르면 연말쯤 종합위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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