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회담서 긴밀하게 협의키로 합의 양해각서 서명 … 협상시작 사전 작업 끝나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추진을 포함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대통령과 원총리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성공적 종료를 평가하고 이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상무부장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는 지난 2007년부터 양국 전문가들이 진행한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FTA 공동연구 종료와 협상 개시는 양국이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인 만큼 별개 문제”라며 “(협상은) 양국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정상회담에서) 시한을 명시하는 등 가급적 빨리 진행하자는 원총리의 주장에 이대통령은 즉답은 피하면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은 양해각서 서명으로 정부간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정비 작업을 모두 마친 셈이다.
하지만 양해각서에 “쌀과 같은 초민감 농산물은 정식협상에 앞서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우리측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9월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이후 6년 만에 양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2008년 6월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위원회 5차 회의 이후 답보상태에 있던 FTA 논의는 지난 4월30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현재진행중인 공동연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농업 생산량 세계 1위, 세계 채소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 협상은 우리 농업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지난 200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간 철폐하고 위생검역 조치까지 풀어 줄 경우 우리 농업 생산액의 2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농협경제연구소 역시 양국 FTA로 주요 농산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산 건고추와 사과, 포도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국산 대비 20~30%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형수·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