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OECD, 쇠고기 시장가격지지 산출법 변경 수입단가 대신 관세 제외한 생산비를 적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쇠고기시장의 투명성을 인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51차 농정·시장 작업반 회의에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가격지지(MPS) 산출방법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국산 쇠고기 출하단가와 외국산 쇠고기 수입단가 차이를 토대로 MPS를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수입단가 대신 관세를 제외한 생산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방법이 변경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관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쇠고기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OECD가 인정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바뀐 MPS 산출방법으로 계산한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PSE(생산자지지추정치)는 평균 52％에서 46％로 감소한다. MPS와 정부 재정지출을 합한 PSE는 농업에 대한 정부 지지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로, PSE가 60％란 것은 농가 수취액의 60％는 정부의 유·무형 지원(보조·관세·검역 등)에 의해 조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