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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만장일치 결의 … 일본 등 7개국에 요구
미국이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조짐이다.
미국 의회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대만 등 7개국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부산물·가공품)을 제한 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이에 앞서 지난 3월31일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급 신선육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 요구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미 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5월27일 상원 본회의에서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민주·몬태나주) 주도로 민주·공화당 소속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출시장 접근확대 지지안(상원 결의안 544호)’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7개국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 조건은 과학에 근거해야 하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지침을 준수해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 “한국은 2008년 6월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시장 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병린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은 “이번 미 상원의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쇠고기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미국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따라 완전 개방 여부를 판단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상규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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