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업 세계화워크숍’에서 제기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나설 경우 농축산물 중 과일과 채소가 가장 민감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FTA 타당성을 검토하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쳤으며, 농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정식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업의 세계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한·중 FTA 추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농업은 FTA로 인해 많은 시련이 우려되며,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협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실장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를 보면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의 축산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일부 과일에 영향(피해)이 집중돼 있다”며 “그렇지만 중국과의 FTA는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기후조건 때문에 다른 FTA에서 상대적으로 수입 가능성이 적었던 과일과 채소가 핵심품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농협경제연구소는 한·중 FTA로 중국산 과일·채소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신선 사과·포도의 국내 판매 가격은 국산의 19％, 생강·깐마늘·김치는 20~30％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실장은 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중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과 식품 안전성 등을 감안해 보면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이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협상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쌀 재고 관리가 향후 한국 양정의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올해 우리 쌀 시장을 개방(관세화 전환)하고 쌀이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 협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인) 개도국 특별품목에 지정되더라도 2015년 쌀 재고율은 최고 50％에 달할 것”이라며 “또 개방 시기를 늦추고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마저 잃을 경우 재고율은 63％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적정 재고율 17％를 3~4배 웃도는 양이다.
한교수는 “일본이 1999년 관세화를 단행한 주된 이유는 당시 재고율이 30％를 넘어서면서 수급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올해 기말(10월 말) 예상 재고량(130만t)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세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구·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