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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농업연구소 GS&J 연구보고서에서 주장 … 수출은 중계무역 형태 … 보조금 우리보다 많아
네덜란드 농업이 한국 농업의 모델이 되기에는 현실적 무리가 있고, 네덜란드 농업도 가족농 중심이며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가 작은 나라지만 세계 제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농업 모델이고, 기업농 중심이며 보조금이 거의 없다는 일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민간농업연구소인 GS&J의 고영곤 농정전략연구센터 소장과 이정환 이사장은 최근 두차례에 걸친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고영곤 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 농업을 우리나라 농업의 모델로 믿고 있지만, 단편적인 현상에 매혹돼 오해와 착시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식량을 수입하고, 수출형 축산과 화훼 농업을 집중 육성한 네덜란드 농업을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농업 모델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기업이 농업에 진출해 네덜란드 농업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네덜란드 농업경영체의 95％는 가족농이며 협동조합이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족적 자작농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고, 농업과 환경보호를 위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네덜란드도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 혜택으로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이 우리나라의 5.7％보다 많은 19.7％나 되고, 농가 가구당 평균 1만4,000유로(약 1,6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전체 농가의 3분의 1은 소득이 낮아 별도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와 네덜란드의 수출 농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네덜란드가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3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나라면서도 제2의 농산물 수출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고 농지 면적이 많아, 국민 1인당 농지 면적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3.2배나 되는 결코 적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네덜란드는 농업생산액의 1.5배에 상당하는 농산물을 수입하고, 2.4배 상당액을 수출해 농산물 수출의 상당부분이 농업생산과 관련이 없다”면서 “싼 가격에 농산물을 수입한 후 재포장이나 품질 보증을 통해 비싼 값에 수출하는 중계무역과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고가의 식음료품을 가공하는 가공무역의 성과”라고 말했다.
더불어 네덜란드의 농업은 협동조합의 발달과 농업·무역업·식품가공업의 합작으로 이뤄진 긴 역사의 산물이고, 수출을 주도할 ‘기업농 육성’과 같은 단기적 정책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우균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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