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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작업반’은 “과도한 농업재정 지출을 줄이고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작업반은 올해 농업·농촌 예산 가운데 쌀과 관련된 직간접 비중이 31％에 달하고, 쌀의 공급 과잉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의 경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쌀에 대한 집중 지원이 농가들의 작목 전환을 제약하고 품목간 균형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직불제 대상을 ‘품목’에서 ‘농가’ 단위로 전환하고, 논농업 중심에서 밭농업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개편 방향으로는 현행 쌀 직불제 가운데 고정형은 밭으로 확대한 뒤 논·밭 지목별로 단가를 차등 설정하고, 변동형은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작업반은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밭농업 중심)과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논농업 중심)을 시·군 단위로 한데 묶는 방안도 내놓았다. 일본처럼 지자체와 농협이 공동출자해 별도의 공동법인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농협은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지난해 중앙회가 400억원, 지역농협은 한곳당 2,300만원의 손실을 봤다. 또 정부는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에 연간 2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작업반은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를 경계했다. 현재 농협은 두 사업을 통합할 경우 연간 1,470억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작업반이 내놓은 보고서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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