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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가 6월22일로 전면 확대시행 1년을 맞았다. 소의 출생부터 도축과 가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관리되고 추적도 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쇠고기 유통단계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확대시행된 지난 1년 동안 한우 산지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도 50％ 수준으로 높아졌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사회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잉여효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이다.
그러나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아직 보완할 점이 적지 않고, 시행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점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력관리가 도축과 가공단계에서는 비교적 잘되고 있지만 생산·판매단계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고령 농업인이나 소규모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의식도 더 높아져야 한다.
정육점 등 영세한 업소들이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도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 개체식별번호 관리가 부실하거나 전자저울 및 등급판정서 등을 비치하지 않아서 생긴 소비자들의 불만은 곧 이 제도는 물론 한우고기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비자들에게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우산업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영세 농가와 재래시장 등 취약 부분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들을 포함한 각 단계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확고한 신뢰를 얻을 때 한우산업도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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