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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고문제 해소 일환 … 사료용 활용도 논의
정부가 식량난에 빠진 빈곤 국가에 쌀 가공제품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적정량의 2배에 이르는 쌀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래된 쌀을 중심으로 △사료용으로 활용 △해외원조 △주정용·가공용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또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빈곤 국가에 쌀 가공 제품을 긴급구호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쌀 재고문제 해소 차원에서 거론되던 차관 방식의 제3국 공여는 통상마찰 우려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 방식 Ｘ=1995년 대홍수로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은 남한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산 쌀 15만t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당시 쌀 수출국들은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한국이 외국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국가간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라고 항변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연이율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이란 차관 방식을 빌려 대북 쌀 지원에 나섰다. 돈을 받고 쌀을 파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농업계는 이러한 차관 방식을 통해 국내 쌀 재고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당국은 쌀 관세화가 유예된 상황에서 차관 방식의 제3국 공여가 힘들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 관세화를 유예하는 근거 규정인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부속서 5’는 관세화 유예조치 조건으로 ‘효과적인 생산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무상 또는 차관 형식을 빌려 쌀을 다른 나라에 지원할 경우 효과적인 생산제한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방법(해외원조)으로 쌀 문제를 해결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관세화가 안된 상태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규모의 쌀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가공제품 지원 ○=정부는 알곡 형태의 쌀 지원은 어렵더라도 가공제품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에 쌀 가공제품을 지원할 경우 통상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외교통상부 등은 쌀 가공형태별, 나라별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공제품으로는 볶음밥 등의 비상식품, 건빵, 쌀라면, 쌀국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짧거나 지원 대상국의 소비 성향과 다를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따라서 쌀가루로 단순 가공해 지원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과자 등 2차 가공품보다 쌀 함량이 높아 쌀 재고해소 효과가 큰데다 현지에서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쌀가루 등의 가공제품은 알곡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형수·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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