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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농협법 개정안 쟁점 빨리 풀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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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6-29 | 조회 | 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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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24일 회의를 열고 농협과 수협·산림조합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문제가 최대 논쟁 대상이 됐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당초 2017년 추진키로 했던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금융위기로 경영환경이 변하면서 이를 앞당겨 시행키로 정부와 농협이 의견을 같이해 지금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하지만 농협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농협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정해걸 의원도 “현재 농협중앙회에 사업구조개편본부가 만들어져 정예요원 12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개정 농협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농협 조직의 안정을 위해선 농협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현안인 농협법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쟁점사항인 보험과 조세특례, 부족자본금 확충 문제 등에 있어 관련부처·단체 등과 의견을 잘 조율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경제와 신용사업을 분리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분리에 앞서 사업별로 홀로서기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 역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확실한 지원 약속을 받았느냐”고 묻고 “보험과 조세특례 역시 관련 정부 부처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다만 같은 당의 강봉균 의원은 “야당이지만 쟁점사항은 ‘빨리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정부에 부족자본금을 지원해 달라는 농협측 논리가 빈약하고, 자본금 확충을 위해 금융지주를 상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와 관련, “농협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조직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하려 한다면 빨리 하는 것이 농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회장은 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선 정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다”면서 “(그래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선 농업인을 대변하는 농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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