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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저렴한데 가구수 적어 설치 전무 … 정치권, 비용 지원해 공급 추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농어업인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생긴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는 난방비 때문이다. 난방비를 아끼려 농촌 노인들은 겨울철이 되면 경로당에 모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일반 주택의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1㎥에 714원(서울 기준), 실내등유는 1ℓ에 1,089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당 1,863원이다. 이를 유효발열량 가격(1,000㎉당 소비자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도시가스는 88.9원에 불과한 반면 실내등유는 151.8원, LPG는 168.1원에 달한다. 같은 양의 발열효과를 보기 위해선 실내등유와 LPG가 도시가스보다 2배가량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도시가스가 도시 중심으로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2007년 기준 도시가스의 가정용 보급률은 서울 등 수도권이 81.5％에 달하고 있지만 전남은 26.3％, 강원 29.2％, 충남 32％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155곳에만 공급중이다. 이마저도 시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실제 도시가스 설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지형이 특수하거나 가스공급 신청 가구수가 일정수 미만일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많은 설치비를 부담해야 하는 농촌지역의 경우 실내등유와 LPG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때 당의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주당은 ▲시설부담금을 융자 지원해 농어촌 주민의 초기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 수요 미달 지역에 대해선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2013년까지 전 가구의 78％(1,635만가구)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앞당기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일 농촌지역 등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여건 등을 이유로 도시가스 설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적어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국가와 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의원은 “내년에 310억원 등 2015년까지 5년간 1,497억원을 투입하면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설치가 활발해져 난방비 부담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