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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정부에 의견 전달 … 농산물 대량 유입 불보듯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경연은 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한·중 FTA 협상에 착수할 경우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본지가 입수한 ‘한·중 FTA 협상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경연은 한·중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 정부에 전달했다. 당시는 FTA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던 산·관·학 공동연구가 ‘농업의 민감성 표현 수위’ 때문에 표류하던 시기다.
우선 보고서는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10년 뒤 우리 농업 생산액이 최대 2조3,5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개방 수준에 따라, 또 동식물 검역 규제의 해제 정도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검역규제 수준에 따라 축산물과 과일류의 피해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며, 중국의 ‘지역화’ 요구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뉴질랜드·파키스탄·칠레와 FTA를 맺으면서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 지역을 자국 영토 전체가 아닌 지역별로 따져 검역 규정을 적용할 것(지역화)을 요구해 일부를 관철시켰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FTA를 서둘러 추진할 경우 사회 전체가 분열과 갈등을 빚으면서 혼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DDA 협상 타결 전에 중국과 FTA에 나서게 되면 자칫 개도국 지위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세계 최강인 중국에 주요 농산물 시장을 내주게 되면 DDA 협상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위 유지 명분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한·중 FTA를 DDA 농업협상의 진전 상황과 긴밀하게 조율하는 동시에 한·미 FTA 비준이 마무리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협상이 이뤄진다면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수시로 식량 수출을 통제하는 점을 감안,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요 곡물에 대한 개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정부는 농업 등 민감분야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정식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협상착수 시기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조만간 양국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협상의 연내 개시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별취재팀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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