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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구조 고착 · 대북지원도 막혀 … 정부, 2만㏊ 사료 활용 검토 등 ‘고심’
정부가 쌀 생산조정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웃도는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성적 공급과잉 구조=최근 3년간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1.08％씩 줄어든 반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3％씩 감소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 소비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벼 재배면적은 아주 더딘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은 매년 2만t씩 늘어나면서 2014년이면 국내 소비량의 12~13％인 40만t에 이르게 된다. 또 종자개량 등으로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과거 다수확 품종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통일벼〉를 훨씬 웃돌고 있다. 쌀 공급과잉 구조가 점점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매년 40만t 이상의 잉여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막혀버린 출구=2000년대 들어 정부는 대북 쌀지원을 통해 재고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왔다. 하지만 대북 쌀지원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특히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남북 경색국면은 대북 쌀지원 재개의 기대를 접게 했다. 대북 쌀지원 중단은 연간 25만~40만t의 소비처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또 묵은 쌀을 가축 사료로 쓰려던 정부 계획도 정치권과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로 주춤거리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에 쌀 가공제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식물검역원이 올 6월 말까지 수출 검역한 쌀은 1,900여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0여t 증가하는 등 쌀 수출이 조금씩 늘고 있으나 재고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되지 못하고 있다.
◆면적을 줄여라=쌀 생산량과 소비량을 맞추려면 소비를 늘리거나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소비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정부나 농업계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녹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기 대책으로는 작황조사 결과 풍작이 예상되면 최대 2만㏊의 벼를 줄기째 잘라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벼 줄기를 사료로 쓰려면 낟알이 여물기(등숙기) 전인 8월까지 베야 하는데, 이후 기상이변으로 흉작을 기록할 경우 혼란이 일 수 있다”며 “대상 농지를 선정하기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농지를 직접 사들여 휴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올해 750억원을 투입, 500㏊의 농지를 구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예산을 확대해 농지매입 규모를 늘린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예산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휴경농지 관리방안도 마땅치 않은 등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쌀 직불제 개편도 검토 대상이다. 쌀 직불금 가운데 변동형은 꼭 벼를 재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런 조건을 완화하거나 직불금 수급조건에 일정면적의 휴경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생산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 아이디어 수준이며 검토할 사안도 많아 실제 시책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상영·최상구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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