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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저온피해복구비 반납 결의 … “700만원 피해봤는데 10만원도 안돼”
농민단체가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납투쟁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 진주와 산청, 하동 농민회 회원 150여명은 14일 진주시 수곡면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정부의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받지 않고 반납하겠다”며 “보상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조량 부족과 냉해 등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시설재배 농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지원에 나섰으나 농민들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 들어 이상기온으로 긴급 편성한 재해복구비는 총 1,567억원으로 이 가운데 순수 보조금(보상금)은 248억원(전체 지원액의 17.5％)이며, 나머지는 융자로 지원됐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진주시청을 방문해 그동안 피해 농가로부터 거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 1,148만7,154원을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반납했다.
수곡면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성모씨(61)는 “올 초 비닐하우스에 딸기를 재배하면서 이상기온으로 예년에 비해 70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지만 정부 지원금이라고 나온 것이 농약값에도 못 미치는 10만원도 안된다”며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대책은 피해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상기온현상에 의한 농작물 피해복구비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산정되다 보니 피해 농민들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피해 농민들이 반납한 보상금은 설득을 통해 돌려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주=박종명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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