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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도 농식품부문 예산안 자체 분석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농식품부문(농촌진흥청·산림청 포함) 예산은 올해보다 1.9％ 줄어든 16조8,66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농어민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7.4％나 줄어든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재정부 한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자체 분석한 내년도 농식품부문 예산안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문 예산은 16조8,660억원으로 올해 17조1,954억원보다 3,294억원(1.9％) 줄었다. 그중 농식품부 예산은 14조2,871억원으로 올해보다 2.6％, 산림청은 1조4,923억원으로 7.2％ 각각 감소했다. 농진청은 1조866억원으로 올해보다 1.9％ 늘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농진청 이전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농어민 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4대강 예산은 1조1,930억원으로 올해(4,568억원)보다 2.6배 늘었다. 또 농진청 이전비용도 4,031억원이 책정돼 올해(2,482억원)보다 62.4％ 증가했다.
결국 4대강 사업과 농진청 이전 예산을 제외할 경우 농어민 지원에 쓰이는 실질적인 예산은 15조2,699억원으로, 올해 16조4,904억원(17조1,954억원에서 4대강 사업과 농진청 이전 예산을 뺀 수치)보다 7.4％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대강 예산이 460억원 배정됐던 2009년 예산(추경 포함 17조3,488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1.7％나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전체 농식품부문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농어민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우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400억원으로 40％(1,600억원) 삭감됐다.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도 1,900억원에서 1,330억원으로 30％(570억원) 줄었다. 또 산림청의 숲 가꾸기와 도시숲 조성 예산도 각각 1,000억원과 156억원씩 깎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가소득은 계속 줄어드는데 농어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안 심사에서 4대강 예산은 삭감하고 농어민 지원 예산은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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