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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석 교수 · 김사균 연구사 ‘고소득경영체’ 분석
고소득 농가의 93％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며, 고소득 농가의 절반 이상이 ‘정책자금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는 고소득 농가에 대한 보기 드문 객관적 연구 결과이면서 “가족농보다는 기업농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 혹은 “농업보조금을 없애야 농업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조사 결과다.
서종석 전남대 교수와 김사균 농촌진흥청 연구사는 16일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에서 ‘고소득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 육성 정책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소득농업경영체’란 농업소득이 1억원을 웃도는 농업인과 영업이익 2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나 영농조합법인을 지칭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5월 기준 고소득농업경영체는 7,681개이며, 그 가운데 개인은 93％인 7,145명, 법인은 7％인 536개에 불과했다. 잘나가는 농업경영체의 대부분이 법인이 아닌 가족농 형태의 개인이라는 의미다.
또 고소득농업경영체의 수는 총 농가(2007년 기준 123만가구)의 0.6％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총조수입(매출액)은 4조4,000억원으로 농림업 생산액 36조원의 12％를 차지한다.
시·도별 최다 분포지역은 충남이 19.2％로 가장 높고, 경북 16.1％, 경남 14％, 전남 13.7％ 순이다. 품목별로는 축산이 56.6％로 가장 많은 가운데 채소 10.7％, 과수 10.4％, 벼 8.4％, 특작 6.8％, 화훼 2.9％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고소득농업경영체 중에서 370개의 경영체를 엄선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2세, 평균 영농 종사기간은 23년이며, 61％가 고졸 이상, 18％가 대졸 이상의 학력수준을 보인다는 특징을 보였다.
또 설문 대상의 68.6％가 직업으로 영농을 선택했고, 18.9％가 부모님으로부터 승계, 8.1％가 귀농해 영농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고소득경영체의 66％가 정책자금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고 응답해 성공요인으로서 정책자금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서교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기업농 육성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가족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미국 농가의 84％가 가족농이며 미국의 많은 농업경제학자들이 미국 농업이 건강해지려면 가족농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족농 보호의 논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법인만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억지 꿰맞추기식 법인 양성 프로그램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부문의 정책 지원을 놓고 많은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우균 기자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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