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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전액삭감 … 민주당 반발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08년과 올해 시행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내년부터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기획재정부로 넘긴 ‘2011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의원은 이어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의 전액 삭감이 철회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강도 높은 심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지난 2008년 9월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협상에서 508억원을 확보해 전국 5만6,480개 경로당에 3개월간 매월 30만원씩 90만원을 지원했었다. 올해 역시 410억6,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전국 경로당에 5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도시보다 난방비 부담이 큰 농어촌지역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농어촌지역 노인들은 겨울철이 되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경로당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
지역 특성상 농어촌지역은 난방용 도시가스의 설치가 힘들어, 도시가스보다 2배가량 비싼 실내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일반주택의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1㎥에 714원(서울 기준), 실내등유는 1ℓ에 1,089원, LPG는 1㎏당 1,863원이다. 이를 유효발열량 가격(1,000㎉당 소비자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도시가스는 88.9원에 불과한 반면 실내등유는 151.8원, LPG는 168.1원에 달하고 있다.
복지부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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