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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선진당, 묵은쌀 사료화 긍정적 … 민주당, 북한 · 식량부족국 지원확대 주장
올 수확기 쌀 재고량이 적정량(72만t)의 2배가 넘는 149만t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확기 쌀값 안정과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쌀 재고 처리 방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5일 정해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쌀값 대책 소위원회’(이하 소위)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위원 구성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소위는 한나라당이 지난 7월29일 구성한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다. 소위 위원에는 학계와 농민단체·농협 등에서 12명이 참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에서 쌀 재고분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묵은쌀의 사료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묵은쌀의 사료화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필요한 대북 지원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쌀의 사료화에 대한 불가피한 점을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기초로 18일 소위를 개최해 쌀 재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23일경 열리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 때 한나라당안으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묵은쌀의 사료화는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식용으로 사용하기 힘든 2005년산 재고미 6만6,000t을 사료용으로 전환, 창고 보유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쌀의 사료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 대신 쌀 40만t 대북 지원과 기초생활 대상자 무상공급, 식량 부족 및 재해국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북 지원 재개를 위해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벼 재배면적 90만㏊ 중 10％ 이상을 총체사료벼와 다른 대체작물로 전환하도록 하는 쌀 생산조정제 시행 및 이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보전 대책도 함께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3일 국회 차원의 ‘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8일에는 범정부 차원의 ‘쌀값 대책을 위한 긴급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촉구했다.
국회 관계자는 “23일부터 열리는 농식품위에서는 2009년도 결산심사와 함께 쌀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쌀 재고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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