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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 수확기·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 직불금, 생산감축과 연계 방안 검토
벼 수확기를 한달여 앞두고 정부의 쌀 수급대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적정량을 크게 넘어선 쌀 재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검토해 온 여러가지 방안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2005년산 묵은쌀 11만t을 포함해 최대 32만여t의 재고를 긴급 처분하는 방안과 올 수확기 수확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 가운데 일부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고처리를 위해 우선 이달 중으로 2005년산 묵은쌀 11만t이 공매될 예정이다. 또 2006~2007년산 재고 등도 이르면 연말께 같은 방법으로 처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2008년산 재고는 내년 초쯤 주정용으로 처분하는 등 2009년 이전에 생산된 재고를 모두 털어 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수확기 대책과 관련, 정부는 벼 알곡이 완전히 여물기 전에 벼를 베어 내 사료용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4만㏊의 논에서 벼를 베어 낼 경우 20만t의 생산량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2015년까지 총 3만㏊의 농지를 직접 매입, 쌀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매입한 논에 다른 소득작목을 재배하다가 식량부족 사태가 예상되면 다시 벼를 심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논 타작목 재배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시행 6년째를 맞은 쌀 직불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직불금 수령자격을 일정규모 이상의 주업농가와 들녘별 공동경영체 등으로 좁히고, 수급자에겐 벼 외의 다른 작목을 일정면적 심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직불금 지급기준을 ‘목표가격’에서 ‘목표소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목표가격(현재 80㎏당 17만83원)과 실제 쌀값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에서 목표소득과 실제소득 차액을 보전해 주는 식이다. 이는 현행 쌀 직불제 아래에서는 생산조정(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량이 늘어나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들은 직불금을 통해 하락분의 대부분을 보상 받는데다 증산으로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된다”며 “이로 인해 농가들이 품질보다는 다수확에 초점을 맞춰 농사를 짓고, 쌀값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구·한형수·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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