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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산 27만t 내년에 주정용 처리-재고 대책
지난 5월 정부의 쌀 20만t 추가 매입 이후 잠시 반등세를 보이던 산지 쌀값은 7월5일 이후 한달째 내림세를 이어 가고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반짝 상승하던 단경기(7~8월) 특수가 2년째 실종된 것. 여기엔 “앞으로도 쌀 수급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감이 녹아 있다고 양곡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고 처리 대책 ▲올 수확기 대책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산지 불안심리를 잠재운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올 양곡연도 말(10월 말) 재고량을 140만t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가공용과 주정용 등의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149만t으로 수정했다. 이는 적정 비축량 72만t을 77만t이나 웃도는 양이다. 게다가 정부양곡창고에는 쌀보다 부피가 큰 벼 상태로 보관돼 있다. 이로 인해 작업공간 등을 제외한 실보관능력이 240만t가량인 정부양곡창고에는 벼와 보리가 빼곡히 쌓여 있다. 재고를 털지 않고서는 수확기 공공비축용 벼(47만2,000t) 매입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2005년산 묵은쌀 11만t을 이달 중으로 공매를 통해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이 쌀이 밥쌀이나 국내 가공식품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용도를 제한키로 했다.
이를테면 쌀로 만든 비닐과 같은 친환경 신소재, 수출 가공식품 원료, 가축이나 물고기 사료 등 국내 쌀 수급에 압박을 주지 않은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친환경 신소재나 수출용 식품 원료는 수요량이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11만t 대부분이 사료용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2006~2007년산 재고쌀도 연말쯤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정부양곡창고에는 2006년산 15만6,000t과 2007년산 5만6,000t이 쌓여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최대 32만여t에 달하는 재고쌀이 사료용 등으로 처분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2008년산 재고쌀 27만1,000t은 내년에 모두 주정용으로 처분한다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09년 이전에 생산된 재고쌀은 한톨도 남지 않게 된다.
문제는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반응이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쌀 사료화보다는 대북 쌀 지원 재개와 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사료화를 2005년산 묵은쌀로 한정한다면 정부 계획을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농민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