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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위 쌀특위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산하 쌀특별위원회(이하 쌀특위)는 이달 말까지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쌀특위 위원장인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13일 경기 화성에서 열린 ‘쌀 조기관세화 전망과 대책 토론회’ 직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회장은 “그동안 쌀특위와 쌀전업농 주최 토론회에서 관세화와 관련한 의견을 수차례 수렴했다”며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조기관세화에 대한 찬성 또는 신중의견 중 하나를 선택해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찬성과 신중은 쌀특위 위원들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 여건과 그동안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쌀 조기관세화 찬성으로 가되 쌀 농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함께 요구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기관세화를 조건부로 건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사전대책에 대해 농민단체간 의견차이가 큰데다 일부 농민단체가 쌀특위에 대한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최종 입장 정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은 이와 관련, “쌀 관세화 전환을 위해서는 농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만약 쌀특위로부터 관세화 찬성 의견이 들어올 경우 국회와 상의한 뒤 세계무역기구(WTO) 통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채·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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