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15 일 유력 … 연내에 발효 가능성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이 다음달 이뤄진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EU 이사회에서 한·EU FTA 정식서명을 위한 멘데이트(지침)를 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적절한 시기를 정해 정식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식서명 날짜는 9월15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한·EU FTA 협정문안을 통과시켰으며,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면 정식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정식서명 이후 남은 절차는 양측 의회의 비준이다.



우리나라는 국회, EU는 EU 의회 및 27개 개별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별 회원국의 비준동의를 마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측은 ‘한국 국회와 EU 의회가 비준동의하면 FTA를 잠정발효시킨다’는 내용을 이미 협정문에 명기했다.



양측이 이런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로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하면 FTA는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측이 합의한 날에 발효된다.



정부 당국자는 “잠정발효는 공식발효와 큰 차이가 없다”며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