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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정 집행부가 풀어야 할 과제
이명박 정부의 3기 농정을 책임질 장·차관급 인사가 마무리됐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농정 수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김재수 제1차관과 정승 제2차관은 1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 앞엔 쌀·쇠고기·자유무역협정(FTA) 등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새 농정 집행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알아본다.
◆쌀 수급안정=쌀을 둘러싼 환경은 새 농정 집행부에게 제일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생산량과 소비량의 불일치는 ‘재고 증가→쌀값 하락→농가소득 정체’란 연쇄 파동을 낳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선 쌀에 편중된 예산의 고른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재고량이 적정량을 두배 이상 초과하면서 수확기 창고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당장 30만t가량의 창고가 부족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묵은쌀 사료화 정책은 야당과 농민·시민단체의 반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 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확기는 새 농정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벼 재배면적 89만2,074㏊를 토대로 쌀 생산량을 추정해 보면 평년작만 거두더라도 20만t 이상의 잉여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2년 연속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은 매입량을 축소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자칫 농가 출하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
게다가 연이은 단경기 계절진폭 실종으로 매입가를 둘러싼 농촌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확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농업계는 바라고 있다.
쌀시장 조기 관세화도 관심사다. 관세화는 장태평 장관이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사안이다. 쌀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할 경우 수출 등의 해외 반출 문턱이 낮아지고, 의무수입량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다른 쌀 문제에 묻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관세화 전환을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새 집행부가 이때까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농가소득 증대=갈수록 벌어지는 도·농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3,08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소득(4,666만원)의 66％에 불과했다. 도시민에 100원을 벌 때 농업인은 66원밖에 벌지 못한 것이다.
농가소득은 1989년부터 도시민 소득을 밑돌기 시작했고, 1993년 95.5％, 1998년 80.1％, 2003년 76.2％, 2007년 73％로 매년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1988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도시근로자 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6배 늘어난 반면, 농가소득은 3.8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 준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농가소득 증대 문제는 시급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고,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중에서도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농가들이 농한기에 단순작업을 하며 부업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과 제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설원예·축산 등 성장품목이나 수출 유망품목에 집중함으로써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방피해 최소화 정책=미국이 한·미 FTA에 대한 비준 조건으로 쇠고기 및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면서, ‘농정당국이 쇠고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농업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칫 쇠고기시장을 더 열어 줬다가는 제2의 촛불파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 입장만 고수할 경우 한·미 FTA가 불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협상 대비책 마련도 새 집행부의 주요 과제다. 농산물 등 민감분야에 대한 ‘정부간 사전협의’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니협상’ 격인 정부간 사전협의에서는 농산물 개방 수준이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사전협의를 앞두고 대규모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어떤 협상 전략 아래 중국의 파상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농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7월 타결된 한·유럽연합(EU) FTA가 다음달 정식서명을 거쳐 올 연말쯤 발효되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EU산 농축산물이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식서명 직후 축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폭발 직전의 농가들을 달래면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침체된 농촌 살리기=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농촌엔 사람이 없다. 지난해 나온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인구가 2,000명 미만인 면지역은 287곳으로 전체의 23.9％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이 수치가 558곳, 46.5％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농어촌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8.5％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적절히 시행되는 기준인 20％ 밑으로 떨어졌다.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지역기반 유지조차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지역 기업들도 힘이 빠지고 있다. 2000년 3,511개였던 농산어촌형 사업체수는 2005년 3,326개로 5.3％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사업체수는 8.9％ 늘었다. 1990년 310만명에 달했던 농림업 취업자수 역시 2007년에는 167만명으로 떨어졌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은 어떤가? 지난 3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강원 양구와 전북 무주, 경북 울릉·청도·청송에서는 산부인과 의원이 한곳도 없다. 충북 음성에는 분만시설조차 없다. 고령자들은 아파도 병원 가기가 힘들다.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2.9％, 응급의료기관은 18.8％에 불과하다. 108개 시·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다.
교육 문제도 심각하다. 전국 1,420개 읍·면 중 35％는 보육시설이 없고, 농촌 학교의 47％는 복식수업 및 비전공 교사가 수업을 진행중이다. 농촌주택 중 지은 지 35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은 20.4％로 도시(2.8％)보다 7배나 높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도시와 비교해 여전히 뒤처진 곳이 농촌”이라며 “돌아오는 농촌,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선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과 함께 소득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타=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12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8개월째이다. 올 들어 2·4·6월에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지주회사 방식으로 경제·신용사업을 분리한다는 방침만 채택했을 뿐, 쟁점사항인 ▲ 자본금 문제 ▲ 보험특례 ▲ 조세 특례 지원 등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오는 24~25일 법안소위가 열리지만 농협법 심의는 뒷순위로 밀려난 상태이다.
문제는 농협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각종 농협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하려면 빨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역할론도 다시 강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보험과 조세특례, 부족자본금 확충 문제 등 쟁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을 2·3차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이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되지 않는 점도 해결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식품산업을 농업에 포함시키고 한식 세계화에도 나서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를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지난 12일 밝힌 유정복 장관 내정자 관련 논평에서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농정인 식품산업, 한식 세계화 등이 농가소득과 직결되지 않아 농어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영·오영채·남우균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