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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원 논의 미묘한 움직임…야당도 일제히 환영 …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 “충분히 검토 가치있다”
2007년 12월10일 마지막 대북지원 쌀 선적을 끝으로 2년 8개월 넘게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까.
22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대북 쌀 지원 관련 발언’을 계기로 현 정부 들어 중단된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당정 및 여야간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어젯밤 열린 당·정·청 9인 회동에서 안상수 대표가 북한의 압록강지역 수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안대변인은 “정부측은 이에 대해 검토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답변이 오면 그 뒤에 대북 쌀 지원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당정간 대북 쌀 지원 문제 논의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환영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 쌀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적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동족이자 형제로서 남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북 쌀 지원은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조건 없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북한이 겪은 수재는 식량상태가 열악한 나라에 기아현상을 가져올 것”이 라며 “북한 주민이 입을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남한의 재고량이 넘치는 쌀 지원방안을 정부는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쌀 지원과 관련, “국내 쌀 재고 (해소)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인도주의적이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협의가 진행된다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도 이날 북한에 대한 쌀 지원 여부와 관련, “추석도 가까워 온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의주에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생각해야 한다. 인도적, 정치적 차원은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일부는 “현재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월24일 ‘천안함 조치’에서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할 계획도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형수·오영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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