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 등 개방 폭 · 시기 조율 전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서막을 알리는 ‘정부간 사전협의’가 이달 말 시작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달 마지막주에 중국과 FTA 민감분야를 다룰 정부간 첫 협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2차회의 기간 중 따로 만나 사전협의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일정은 이달 28~30일, 장소는 베이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전협의는 지난 5월 FTA 체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산·관·학 연구를 종료하면서 양국 통상장관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FTA 본협상 출범 전) 추가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올 연말까지 두차례 열릴 예정인 사전협의는 양측이 서로 민감한 분야를 제시한 뒤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개방시기를 늦출 품목을 선정·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대 민감분야인 농업은 FTA 본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개방폭이 일정 수준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