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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공비축미 34만t 27일부터 매입
산지 쌀값이 급락하면서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3만원대(80㎏ 기준)가 무너졌다.
이에 따라 ▲2009년산 민간재고 추가격리 ▲대북 쌀지원 재개 등의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10일 단위로 내놓는 ‘쌀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2만9,928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8월25일에 비해 384원(0.3％) 낮은 가격이다. ‘올 수확기 수요를 초과하는 쌀을 모두 격리하겠다’는 정부의 초강도 대책도 하락세를 막지 못한 셈이다.
회계연도 기준 산지 쌀값이 13만원 아래로 형성된 해는 15년 전인 1995년이 마지막이다.
산지 쌀값이 급락하는 주된 이유는 시중 민간재고가 많기 때문이다. 양곡업계는 햅쌀이 본격 쏟아지는 10월에도 2009년산 구곡이 10만t 이상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산에 대한 추가격리 계획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0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및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2011 양곡연도 정부관리 양곡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 수확기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은 34만t으로 지난해의 37만t에 견줘 3만t(8.1％) 감소했다. 34만t 가운데 28만t은 건조벼, 6만t은 물벼 형태로 사들이며, 매입기간은 이달 27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최종 매입가격은 ‘시가 매입’이란 공공비축제의 원칙에 따라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 쌀값을 벼로 환산해 산정한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 조사결과 선급금(우선지급금)보다 쌀값이 높게 형성되면 내년 1월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고, 거꾸로 쌀값이 낮으면 초과지급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등급별 선급금은 이달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통계청이 내놓을 올해 쌀 수확량 중 연간 신곡 소비량 426만t을 초과하는 물량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격리하기로 했다. 매입가격 및 격리방식은 공공비축제와 동일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9·15 작황조사가 나오는 10월 초쯤 지역별 추가매입량을 우선 배정한 뒤 쌀 생산량이 최종 확정되는 11월 초에 매입량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0만t의 정부양곡을 가공용으로 방출해 2011년도 기말(10월 말) 재고량을 올해의 149만2,000t(예상치)보다 27만4,000t 줄어든 121만8,000t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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